이 대통령 "사정기관, 공적 권한 동원해 국가질서 어지럽혀‥기강문란 행위"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사정기관 공직자들을 겨냥해 공적 권한을 동원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건 기강 문란 행위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해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잘못들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오로지 주권자를 위해서, 주권자의 통제와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되는 것"이라며 "특히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은 그야말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소금과 같은 최후 보루 아니냐"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사회 질서와 기강을 유지하라고 준 권한을 특정한 사적 이익을 위해 기강을 파괴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데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거듭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이용해서 억울한 사람을 만들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쿠팡 봐주기 의혹'을 받은 엄희준 부천지청장, 쌍방울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 등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원회 국정감사를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