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법제처장 한자리에‥민주당 "내란부역" vs 국힘 "홍위병"

이완규 전 법제처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대상 국정감사에 전·현직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한 가운데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여권 측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완규 전 법체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협조하고 안가 회동에도 참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법제처가 협조해 주다 보니 법을 무시하는 것을 별것 아닌 일로 여겼고 나중에 더 오만해진 결과 헌법까지 위반하다가 저렇게 탄핵받고 쫓겨났다"며 "법제처도 분명히 협조했던 게 맞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이 전 처장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대통령실 안가에서 회동에 참여한 것을 거론하며 "여러 명이 모여 '다음 작업을 어떻게 할까, 도모를 어떻게 할까'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완규 증인은 내란을 마침내 저지른 윤석열을 비호했던 '윤석열 변호인'"이라면서 "지난 윤석열 정권 3년, 법제처는 내란 정권에 법 기술을 제공한 내란 부역 기관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원철 현 법제처장

반면 국민의힘은 조원철 현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점 등을 들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조 처장에게 "직전에 이 대통령 재판을 맡았던 분이 지금 법제처장에 와 있다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 처장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단이 대통령실 비서관, 금감원장 등에 발탁됐다며 "대한민국 공직이 사유물이냐, 대통령이 자기를 변호하던 변호사들을 공직 구석구석에, 그것도 이해충돌 소지가 직접 있는 법제처장 같은 자리, 게다가 대통령실에 우르르 성 쌓듯이 자리를 메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조 처장이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한 것을 두고 "충격적"이라며 "심각한 공직 중립성 위반이고 정치 관여" "탄핵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알량한 법 기술을 (법을) 왜곡하는 데 써서 한마디로 홍위병 역할을 하실 것 같다"며 조 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