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홍보수석 "10·15 대책은 불가피‥일부 불편에 송구"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대출 규제 강화, 규제 지역 확대 등을 담은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수석은 오늘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부동산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 수석은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는데,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은 여전히 70% 수준이고, 15억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 원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면서 모든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건 아니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적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들의 집을 사려는 희망을 지지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유세 강화 등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며 "만약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그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수석은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사퇴에 대해서는 "집값이 안정화될 거란 취지로 말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국민이 보기에 부적절하게 받아들이는 표현을 쓴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도 "국민에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