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李 조폭연루설' 의혹 공방‥여권 "대선 개입"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조폭 연루설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국민의힘이 근거로 들었던 조직폭력배의 편지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의견이 대검찰청 문서감정 과정에서 묵살됐다고 주장하는 대검찰청 주임 문서감정관을 비공개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필 편지가 등장했었다"며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 동료 조직원 장 모 씨로부터 받았다는 편지에 장 모 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대검 문서 검증을 보면 특정 부분이 가필된 것을 알 수 있다"며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이 대검에 해당 편지가 장 씨가 쓴 게 맞는지 감정을 의뢰했고, 가필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70일이 지나 대선 하루 전날에야 '감정관 모두의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판단 불명 결론이 이례적이라는 질의에 주임 문서감정관은 "2015년부터 근무해 지금까지 550여 건을 감정했는데 판단 불명 결론은 2건에 불과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해당 편지가 위조라는 감정서를 상부에서 이유 없이 묵살했다는 취지의 질의엔 "표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당시 조폭 연루설을 주장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최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에선 연루설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판결은 연루설 자체가 허위라는 판단이라기보다는 장 변호사에 대한 부분만 판단한 것"이라며 "이 사건 판결만으로 연루설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