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입법 책임질 겁니까?"‥안미현 '직설' 국감장 발칵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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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2025년 10월 27일

대검찰청 상대 국감 도중 안미현 검사 참고인 출석

[안미현/서울중앙지검 검사]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전면 박탈돼서 부작용이 크게 일어나면 빠르게 책임을 지셔야 할 분들은 입법을 하신 분들이 된다."

[김기표/더불어민주당 의원]
"입법한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말인가. 그러니까 검사스럽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고 모든 권한을 박탈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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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바 있는 안미현 검사는 "검찰개혁 방향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면 실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때문에 큰 부작용이 일어나면 그 책임은 무리하게 입법을 하신 분들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그런 걱정이 많으면 중대범죄수사청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윤석열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더니 입법자가 책임지라는 자세는 어디서 나온 자세냐, 안미현은 반성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안 검사는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징계절차까지 받았던 검사인데, '윤석열의 검사'라고 말씀하지 말라"면서, "검찰이 직접수사 개시권에서는 손을 놓는 게 맞지만, 정치검찰의 부작용 때문에 전체적인 형사사법 체계의 긍정적인 부분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과거 검찰이 정치적 수사, 잘못된 수사를 했던 점에 대해 인정한다"며 "하지만 오늘날의 현실을 마주한 게 참담하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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