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 타결‥"연 200억 달러 한도, 2천억 달러 현금 투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오늘 경주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다"며 "대미 금융투자 3천5백억 달러는, 현금 투자 2천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천5백억 달러로 구성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천5백억 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지만, 연간 투자상환을 2백억 달러로 설정했다"며 "연 2백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양해각서 문안에도 명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합의에 따라 25%의 관세를 부과받던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는 15%로 낮아질 예정이며, 의약품과 목재는 최혜국 대우를,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는 주요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인 조선업 협력 1천500억 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걸로 합의했으며, 양국은 국가안보회의 산하 조선협력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