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관세협상 타결에 "불확실성 해소는 환영‥잘 된 협상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5.10.29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되자, 국민의힘이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결코 잘 된 협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뒤 논평을 통해 "지난 7월 30일 이재명 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서, 현금 투자는 5% 미만이라고 국민을 안심시켰다"면서, "그런데 결과를 보니, 실제 현금 투자만 2천억 달러, 한화로 약 284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2천억 달러 현금 투자 약속으로 우리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과 환율 급등, 국가부채 증가 등 부작용이 상당하다"면서 "외화보유액을 감소시키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연간 약 15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 "한국 GDP는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준 기축통화국인 일본과 외환 체급도 다른데, 한미 협상이 미일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진행됐다"면서 "이번 협상이 이재명 정부가 주장하던 국가 이익을 지키는 협상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은 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천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의 관세협상에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