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착수‥"대법원장 권한 분산"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방안을 검토할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 절대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내부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다"며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 설치를 깊이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외부 참여자를 포함한 법원 운영으로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게 진정한 사법 독립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은 "대법원장이 모든 권한을 독점 행사하는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정치개입까지 하느라 얼마나 힘들겠나, 격무 해소를 위한 사법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을 최정점으로 하는 사법 피라미드를 해체하는 게 사법개혁 본질"이라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오늘부터 가칭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의원도 "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 신설, 재판 업무와 행정업무의 철저한 분리, 의사결정 과정 기록 의무화와 공개 원칙 강화 등 핵심 개혁안은 사법부도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출범식이 끝난 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법행정과 재판 분리는 논의된 역사가 깊고 참고할 자료도 많아 충분히 연말까지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TF는 지도부와 교감하며 논의하고 소관기관인 사법부도 의견수렴에 함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