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미투자특별법 11월 최우선 처리"‥국힘 비준요구엔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할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심사해 이번 달에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회 비준에 대해서는 "비준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국 합의 사항을 정리한 합동 설명자료인 팩트시트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중 최우선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국민의힘이 3천5백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데 대해선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MOU는 조약이 아니라서 비준보다는 특별법으로 뒷받침하면 된다"며 "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확실하게 담보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는 '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 위원회'를 오늘 구성했습니다.

정부·여당은 특별법을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