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재판중지법 불필요하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서 재판 중지법을 제외하라'고 밝힌 것이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냐는 물음에 "대통령실의 입장은 대통령의 생각과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시던가'라는 물음에도 "네, 생각이 같다고 답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재판중지법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주장에는 "이미 재판부에서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만약 기존의 선언과 달리 재판을 뒤집을 경우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재판중지법이 헌법상의 원칙 및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그 자체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당연하다"고 했고, '어떠한 정치적 특혜나 법적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