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장동 항소 포기'에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다. 누군가 검사의 칼을 거두게 만들었다"며 이같이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제 남아있는 재판에서 1심 판결이 기준점이 된다"며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기준점이 확정되었다. 법은 2심에서 형량을 더 높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 추징도 사실상 포기됐다"며 "국고 환수의 길이 막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 "법치는 요란한 선언이 아니라 조용히, 절차적으로, 이례적이라는 말로 포장돼 무너진다"며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외치지만 권력을 잡았다고 공소취소를 요구하거나 항고조차 못 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의 대상인 불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범죄는 제대로 2심 재판도 안 받게 만드는 세상이 바로 지난 10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내로남불 유니버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