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찰 농단‥대통령실 등 개입 여부 밝혀야"

'윗선 지시' 의혹 제기하는 국힘 법사위원들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직권남용이자 직무 유기이자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 검찰 농단"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실 등 윗선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암매장한 것"이라며 "수뇌부가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이라며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 회의를 내일 개회할 것을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요구한다"며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즉시 공개하고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과 이 사건의 부당한 항소 포기 지시에 관여한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모든 결정이 정말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항소 포기는 권력의 압력에 굴복한 강요된 결정이며, 그 배후가 대통령이라면 그것은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