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다양한 의견 제시‥당·정·대가 화답해야"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에 대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에 화답해야 한다며, 당정간 논의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오늘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난 두 달 국민들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법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확대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생산적 금융 대전환 자본시장 활성화에 국민들이 보내준 지지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리는 고위당정협의회의 공식 안건은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겨울철 재해재난 및 의료 대책이지만, 비공개 회의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겁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개편안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며 최고세율을 35%로 정했는데,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여당 내에서도 제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