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15 대책은 "시장통계 조작"‥수도권 8개 지역 '규제 철회' 촉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관리구역으로 동시에 묶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10·15 대책을 '시장통계 조작'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해당 규제지역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국정감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렸던 10월 14일에는 9월 주택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확인해 보니 이미 13일에 국토교통부가 통계를 전달받았다"고 지적하면서, 9월 통계를 누락시키는 바람에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부당하게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지난 10·15일 대책의 경우 7~9월의 통계가 아닌 6~8월의 통계를 사용했습니다.

국민의힘 강성남 서울 금천구 당협위원장도, "집값은 강남이 올렸는데 정부가 금천구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어 거주이전과 내 집 마련을 못 하게 막고 있다"며 "정부의 주택통계 조작·은폐로 규제에 묶인 8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