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은혜·안철수 "항소 포기는 '국민 포기'‥'민사 환수' 주장, 두 번 죽이는 말"

성남 분당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은혜, 안철수 의원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대장동 주민과 성남 시민의 피눈물이 서려 있는 7천억 원을 대장동 범죄자 일당에 귀속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성남 지역 당협위원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포기'가 아니라, '국민 포기'"라며 "대장동 항소 포기로 국민을 위해 권력을 향해 공정하게 휘둘러야 할 검찰의 칼이 이제 권력을 보호하는 방패로 바뀌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성남시가 민사를 제기해 되찾으면 된다고 거짓으로 선동하고 있다"며 "민사재판에선 형사재판의 선고를 준용해 배상금액이 결정되므로 당연히 대장동 주민과 국고에 귀속되어야 할 7천억 원을 받아내는 것은 이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사 소송을 통해 환수가 가능하다는 민주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궤변은 대장동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말"이라며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의 배후는 대장동 사건 '그분'이라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국회의 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