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검찰 특활비 40억 원 삭감 의결‥정치검사는 0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정부안에서 40억 5천만 원 삭감한 31억 5천만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이는 오늘 오전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가 정부안보다 20억 원 감액한 데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0억5천만원을 추가로 덜어낸 겁니다.

다만 법사위는 부대의견을 통해 '정치 검사'들의 특활비는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부대의견은 검찰 특활비를 ▲적체된 민생 수사에 집중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집단행동에 참여한 검사들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장경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특활비 집행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특활비가 정치활동비로 전용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부대의견을 단 것은 잘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특활비 집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의 검토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조폭같은 일"이라며 "검찰의 '충성활동비'만 남겨놨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법무부 장관 말을 잘듣는 곳은 특활비를 주고 말 안 들으면 안 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반발했지만 의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