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 '李 대통령 공소 취소 차단법' 발의‥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법으로 원천 차단하겠다"며 이미 기소한 사건을 임의로 공소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조배숙, 곽규택, 박준태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라면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재기소는 불가능해지므로,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원천 차단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퇴에 대해 "예상된 수순"이라며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실 개입 문제와 정성호 장관의 지시 문제"라면서 "이 사건 핵심인 정성호 장관과 이진수 차관이 사퇴하고 이 대통령이 답할 때"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