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성재 영장 기각에 국민 분노‥사법개혁 필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삼권분립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독립은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면서 "그러나 한국의 판사는 민주적 통제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며 "현행 법체제에서는 견제 방안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권자 국민이 체감하고 있다"며 "재판소원 제도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와 독립감찰기구 설치,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