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내란혐의 기소'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징계절차 착수

[연합뉴스/헌법재판소 제공]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징계 절차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앞서 지난주 단행한 중장 진급·보직 인사에서, 현재 정책연구관 신분인 이들 3명을 중장 정원 외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1심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돼 징계를 진행한다"며 "징계 내용은 아직 단언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 측 변호인도 오늘 군사재판에서 "현재 법무관리관실이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 신분 변화로 향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으면 신속히 관할 법원으로 이송 결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