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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배상 취소소송 승소에 대통령실 "기존 판정 오류 바로잡혀" 환영

론스타 배상 취소소송 승소에 대통령실 "기존 판정 오류 바로잡혀" 환영
입력 2025-11-18 21:59 | 수정 2025-11-1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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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 배상 취소소송 승소에 대통령실 "기존 판정 오류 바로잡혀" 환영

    강유정 대변인 [자료사진]

    우리 정부가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중재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기존 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기존 중재판정부가 내렸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해, 대한민국 정부의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정부 관계자와 소송대리인,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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