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특위 "사법부 계엄 협조 의혹‥특검, 강제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 내란특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12·3 내란 시도와 사법부의 구조적 협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법부의 심야 회의가 내란 시나리오의 마지막 고리였다는 의혹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직후 사법부는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다"며 "이 회의는 단순 상황 파악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의가 계엄사령부의 사법권 이양 요구에 구조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그날 밤 사법부가 무엇을 논의했는지 누구의 연락을 받고 움직였는지, 왜 회의록이 부존재로 처리됐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위는 "사법부가 헌정 파괴 세력과 결탁했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라며 "국민의 자유를 인질로 삼은 국가 전복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에 회의 기록과 보고 문서, 참석자들의 메신저 대화 등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 등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