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특검특위 "김용현 변호인 사법부 모욕‥내란 세력의 반법치적 인식 위험" 지적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과 감치명령 불복에 대해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대특검종합대응특위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 판단을 '직권남용'으로 몰아세우고, 공판 검사를 '시다바리' 등 원색적 표현으로 모욕한 변호인들의 언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는 내란 세력들의 반법치적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명확히 보여주는 경고"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3대특검종합대응특위는 법원에 "사법질서 교란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이 더 엄정하고 일관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9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직권남용'이라고 법정에서 큰 소리를 냈고, 이후 재판장의 퇴장과 감치명령 또한 거부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