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여당 내란재판부 설치 재추진에 "개딸 간택 받기 위한 지선 출마용 카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 [자료사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으로 중단됐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다시 추진하기로 하자 "개딸 강성 지지층의 간택을 받기 위한 민주당의 지방선거 출마용 카드"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전현희 최고위원 등 내년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개딸 강성 지지층의 간택을 받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앞장서서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의원들은 '당원들로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라는 문자가 계속 오고 있다, 당원들의 압박을 강조한다"며 "이들에게 헌법과 법치주의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방선거를 위해, 당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헌법적 원칙을 희생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의'와 '당원의 분노'라는 그럴듯한 포장 속에 담긴 것은 삼권분립 파괴이며, 이는 곧 민주주의의 자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다시 추진하기로 한 배경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의 무리한 영장 청구 때문이지 사법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재판부를 갈아치우겠다는 발상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위해 재판을 도구화하려는 이 위험한 권력 남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헌법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