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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군 지휘관 군사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5백만 원

윤석열, 군 지휘관 군사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5백만 원
입력 2025-11-25 11:02 | 수정 2025-11-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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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군 지휘관 군사재판 증인 불출석‥과태료 5백만 원

    19일 한덕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군 지휘관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나오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곽종근, 여인형, 이진우, 문상호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자 등 혐의 재판에 증인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 "주 3~4회 재판을 받고 있어 건강 상태가 악화됐으며 향후 재판에 대한 기록 검토와 변호인 접견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민간법원에서 나온 증언 등이 군사 재판 자료로 쓰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군사법원 구속 피고인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면서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등을 고려해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에 다시 소환해 증인을 신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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