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이달 1일부터 관세 15%로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특별법 발의함으로써 미 연방관보에 11월 1일부터 관세 인하 적용된다고 게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기재위 처리가 어렵겠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패스트트랙까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좀 더 완벽한 법안으로 심의되고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14일 한미 양국이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발의가 된 달의 1일부터 관세가 15%로 소급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