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연 2천 명 증원' 배경에는 윤석열 "충분히 더 늘려라" 지시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2천 명 증원' 결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실의 의중이 작용했고, 일관성 없는 기준과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통계에 근거해 결정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 감사요구에 따라 시행된 의대 정원 증원 추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복지부가 연간 '2천 명'을 늘린다고 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에 따르면 재작년 6월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6년간 매년 5백 명씩, 의대 정원을 총 3천 명 늘리는 안을 제시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1천 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며 재검토 지시를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10월에 조 전 장관은 4년간 총 5천 명을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재차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고 지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두 달 뒤인 재작년 12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정책수석이 '2천 명 일괄 증원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조규홍 전 장관은 9백 명으로 시작하는 단계적 증원안을 1안으로, 대통령실 의견을 반영한 2천 명 증원안을 2안으로 준비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단계적 증원안인 1안에 대해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2안에 대해서는 "의사단체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규홍 당시 장관과 이관섭 수석 [자료사진]

이후 지난해 1월, 이관섭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천 명 일괄 증원이 좋겠다'고 의견을 전하자 조 전 장관은 한 달 뒤인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천 명 증원 계획'을 확정 발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증원 발표 당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었고, 불과 1시간 뒤인 오후 3시에 결과가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발표되는 등, 실질적인 토론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결국 '연 2천 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처음 언급한 인물은 이관섭 전 정책실장인 건데, 이 전 실장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 등 3개 기관에서 발표한 의사 부족 추계치를 근거로 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가 세 논문을 토대로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자, 이 전 실장은 5년 동안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으니 "1만 명 나누기 5로, 2천 명을 제시했다"고 감사원에 진술한 겁니다.

감사원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산출된 미래 의료인력 부족분 1만 명, 별도 연구용역으로 산출된 현재 인력 부족분인 5천 명을 두고도, 고령화나 저출산 등 인구 구조변화 효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미래 부족분을 단순 합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28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진행했지만, 2천 명이란 구체적 수자는 한 번도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본인 임기 중에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는 진술도 감사 과정에서 나왔는데, 이 전 실장은 다만 윤 전 대통령과 2천 명이라는 숫자를 사전에 논의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역술인 '천공'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역술인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관련됐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지만, 감사원은 "김 여사까지 조사하진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임박했던 4월 총선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이 전 실장은 "의료계 파업이 국회의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는 선거 전에 하자는 의견과 선거 후에 하자는 의견이 갈렸으나, 교육부 정원 배정 일정상 선거 후에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하려면 선거 전에 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