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패트 사건' 항소 포기에 "대검 예규 위반, 감찰·국정조사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검찰이 국민의힘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대검찰청이 예규를 어기고 항소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서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예규를 보면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바뀌는 등 형종이 바뀌면 항소해야 한다고 돼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해 벌금으로 나왔으면 검찰이 항소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나경원 의원 등의 폭력적 현장이 온 국민에게 전달됐는데 벌금형으로 국회의원직을 그만두지 않게 되었다"며 "대검 예규까지 어기면서 정치권과 한통속이 된 것에 대해 감찰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의원도 SNS를 통해 "범행 동기가 사적이익 추구가 아니고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이라는 얼토당토 않은 핑계로 항소를 포기했다"며 "자기들이 수사를 질질 끌어놓고, 그걸 핑계로 항소를 포기하는 건 뻔뻔한 자가발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문제야말로 국정조사로 심각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며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검사들이 입장을 내는지 그리고 사퇴도 불사하는지 지켜보겠다"며 "항소포기와 상관없이 나경원 의원은 이제 법사위를 떠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나 의원 사건에 대한 항소 여부를 답하지 않자 "그 정도 밖에 말하지 못 하느냐"며 "뭐가 꿀리는 게 있느냐, 저렇게 놔두니까 난동 부리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