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계엄 버스' 육군 법무실장 징계 취소‥"엄정히 재검토"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다가 근신 처분을 받은 육군 법무실장의 징계를 "엄정하게 재검토하라"며 취소했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방부 장관이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내린 근신 10일 징계처분을 즉시 취소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은 군 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육군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었던 대장 박안수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엄 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지시했으며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