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법부, 인사로 법관통제·판결개입 의심돼‥민주적 통제 수용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차원에서 폐지를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에 대해 "인사를 통해서 법관을 통제하고 판결에 개입한다는 의심을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이 공동 주최한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 법원행정처 폐지' 토론회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20세기 군사정권의 구습이 그대로 이뤄져 온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법원행정처가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며 "이를 바꿔야 사법부 독립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고,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물론 내부에서도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사법부 독립은 민주적 통제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며 "사법부는 겸허히 민주적 통제를 수용하고 그 방안 역시 사법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옳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