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버스 탔는데 근신 10일' 논란에‥오늘 오후 다시 징계위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가는,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다 '근신 10일'의 경징계를 받은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늘 오후 다시 개최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 준장에 대한 기존의 징계 처분이 취소됐다"며 "오늘 오후에 징계위를 다시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징계위원 구성을 새로 꾸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징계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김 준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약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어제저녁 김 준장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또, 김 준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즉각 다시 착수해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김 준장이 군내 법질서 준수에 중대한 책임을 지는 법무실장으로서,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지체 없는 계엄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리는 또 "김 준장이 문제점을 알면서도 '계엄버스'에 탑승하는 등 중한 문제가 있다"며 "국방부가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살펴보지 못한 사안이 없도록 엄정하게 재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