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교수 지명‥류신환 방미통위 위원·국토 1차관 김이탁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급인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열고 "김종철 후보자는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김 후보자에 대해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환경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언론인권센터에서 언론피해 구제활동을 해 온 류신환 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류 위원에 대해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한 미디어·언론 분야 법률전문가"라며 "딥페이크 등 역기능과 디지털 유해정보에 대응하고, 시청자와 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을 주도할 걸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갭투자' 의혹 등을 받으며 이상경 전임 차관이 사퇴해 공석이 된 국토교통부 1차관 자리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김 신임차관에 대해 "주거안정, 국토 균형발전, 도시 활력 회복 등 주택·국토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 기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축적한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출신"이라며 "과거 대규모 국책 사업인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증된 전문성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공공성과 시장 기능이 조화된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한편, 주거 안정·AI도시 조성·지역 균형 거점 육성 등 정부 역점 과제를 안정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