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재위원들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철회해야‥세금 인상으로 목 졸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 고혈을 짜내기 위한 막무가내식 법인세 인상과 교육세 인상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기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기재위원 일동' 명의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부와 민주당의 법인세 전 구간 인상안은 '폐업 조장법'"이라며 정부·여당은 한미 관세 협상이 어려울 땐 대기업에 도와달라고 사정하더니, 이제 세금 인상으로 목을 조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정부와 민주당은 금융보험업계가 부담하는 교육세를 2배 올리는 법안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묻지마' 세금 인상은 금융보험업 전반을 위축시키고 실질적인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