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들 "내란재판부·법왜곡죄는 사법 파괴‥독재의 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와 법 왜곡죄 신설 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사법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것을 정면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법사위원은 "내란재판부는 판사 골라서 민주당이 원하는 내란 유죄를 찍어내달라는 것"이라며 "나치 특별재판부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 왜곡죄도 어떤 기준인지조차 불분명하며 자유심증주의, 기소편의주의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며 "이런 법을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 위원은 "국민의힘의 저항은 이 법안들에 대해 반대 발언을 하고 퇴장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구체적인 투쟁 방법에 대해 당 지도부하고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운용과 판검사 등을 처벌하는 '법 왜곡죄'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