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쿠팡 사태,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구조적 허점‥징벌적 손배제 검토해야"

대통령실이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제도를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 전은수 부대변인은 오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 실장이 "2021년 이후 네 차례 반복된 사고는 우리 사회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인 허점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습니다.

강훈식 실장은 "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에 실제 관리체계에 뒷문이 열린 형국"이라고 지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근본적인 제도 보완과 현장점검 체계 재정비 등에 대해 신속히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