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쿠팡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과 징벌적 손배 등 대책 마련"

최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적용을 포함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피해 규모가 3천4백만 건으로 방대한데도 사건이 발생하고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서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출 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 데에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잘못된 관행과 인식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