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무원 조사 '헌법존중 TF'에 "자진 신고하면 처벌 감면"

이재명 대통령이 작년 비상계엄 당시 공직자들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출범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과정에서, 공직자들이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제5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적당히 덮어놓는 게 통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극렬하고 가혹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라며 "스스로 자인하거나 신고할 경우 너무 가혹하게 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좋아서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 시스템에 따라서 부화수행한 경우도 꽤 많을 텐데,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책임을 감면하는 걸로 방침을 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자발적 신고는 반영하기로 하기로 했다"면서 "원칙은 지키되 인권적 부담을 주지 않고 철저히 내란과 관련된 부분만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