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 2026년 예산안 국회 통과‥5년 만에 법정시한 준수

72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어제(2) 밤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가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건 2020년 이후 5년 만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재석 의원 262명 중 찬성 248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수정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4조 3천억 원이 감액됐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인 728조 원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삭감을 요구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안은 유지됐습니다.

대미 통상 대응 프로그램 예산은 1조 9천억 원을 감액한 대신 한미 협력을 위해 신설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예산을 1조 1천억 원 반영했습니다.

AI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등도 일부 감액됐습니다.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했지만 내년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82억 원은 유지됐고 운영비만 1억 원 삭감됐습니다.

민주당 요구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과 분산전력망 사업 육성, AI 모빌리티 실증사업이 증액됐으며, 국민의힘 요구로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과 국가장학금,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도 증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