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4구·마용성 아파트 증여 거래 전수조사"‥불법 적발 시 강력 조치

브리핑하는 오상훈 자산과세국장 [연합뉴스/국세청 제공]

정부가 강남4구와 마용성에 소재한 아파트들의 증여 거래를 전부 들여다보고, '고의 탈루' 등의 혐의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추진단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세 번째를 회의 갖고 국토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등 등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국세청이 추진하는 강남4구 및 마용성 소재 아파트 증여 거래 관련해선 전수조사를 벌여 고의 탈루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추징뿐 아니라 관계 기관에 고발하는 등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증여 거래된 2천77건이 전부 조사 대상이며, 투기성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선 재산·채무현황을 수시로 분석해 세금 신고와 납부 이력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추진단장은 "편법 증여를 통한 부의 대물림으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선의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불법 투기를 근절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