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은 판판이 다 기각하고!" 천대엽 말 듣다 '대폭발'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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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2025년 12월 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여당 추진 '내란재판부' 관련 반대 입장

[천대엽/법원행정처장]
"특정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직접 임명하는 절차에 관여하는 것하고 일반 법관의…"

[추미애/국회 법사위원장]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란 공범 의혹이 있는 추경호 영장을 기각해놓고 지금 오셔서 독소조항이라고, 헌정 질서 극복을 방해하는 사법부가, 이미 정치적으로 국민은 내란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게 사법부예요. 판판이 영장을 기각하고 있어요.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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