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회의 내란재판부 우려에 여당 "국민 겁박만" 야당 "중단 촉구"

국기에 경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어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와 국민을 향한 겁박만 확인됐을 뿐 사법 신뢰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법 계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지부진하게 지연되고 있으며, 그 사이 윤석열은 한때 석방되었고 내란 주요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은 잇따라 기각됐다"며 "이제는 '과연 정의로운 판결이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직접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며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정권을 위한 판결을 이끌어내겠다는 인민재판부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극도로 자제해온 사법부가 이 정도 경고를 내놨다면, 정권의 위헌 드라이브에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는 뜻"이라면서 "이재명 정권은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