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민주당,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보석 가능성 우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이 정지되고 윤석열이 보석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과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대안 가운데 하나가 선택된다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동의할 것"이라며 내일 민주당의 정책 의원총회 이후 원내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필리버스터 유지 요건 강화법'과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집회 금지 장소로 추진하는 '집시법 개정안', 허위 조작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망법개정안', 혐오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에 대해선 "특별한 실익도 없이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