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계엄 재판부' 군 판사들 다음 달 모두 교체

왼쪽부터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연합뉴스/헌법재판소 제공]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현직 군 장성들의 내란주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맡고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 군판사들이 다음 달 모두 교체됩니다.

국방부는 최근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해 이같이 결정해 다음 달 초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올해 초부터 계엄 관련 재판을 진행해온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장 김종일 중령과 배석판사인 소령 두 명 등 재판부 3명이 모두 바뀔 예정입니다.

김 재판장은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하고, 다른 두 배석판사는 전역을 지원해 내년 상반기 중에 군을 떠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는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현직 군인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