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부·공공기관, 사람 쓰면 최저임금만‥퇴직금 지급 회피, 부도덕"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인건비를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거나, 편법으로 퇴직금 지급을 외면하는 관행 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3회 국무회의를 열고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사람을 쓰면 꼭 최저임금만 주는데, 왜 최저임금만 주는 거냐"고 반문하며 "최저임금은 '이 이하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지, '그만큼 주라'는 말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라며 "적정한 노무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용직·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적은 임금을 받는 데 대해 "동일한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정규직이 더 많이 받고 비정규직은 더 적게 받는데, 반대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호주같은 합리적인 사회는 똑같은 일을 하면 더 많이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을 맺는 행태에 대해서도 "11개월 15일 근무한 사람에게는 왜 퇴직금을 안 주는가, 정부가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1년 11개월 만에 계약을 끊고 한 달 쉬었다 다시 채용하는 관행도 정부가 먼저 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그러면 되느냐, 부도덕하다"며 고용노동부를 향해 "노동부가 먼저 챙겨보고, 다른 부처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시정 명령을 내리라"며 "다른 부처는 시정 명령을 당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정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 지 연구하라고도 지시하면서 "정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