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9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무회의 통과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안인 727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존 정부 제출안 728조 원에서 1천억 원가량 감액된 규모로,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 673조 3천억 원보다는 8.1% 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이재명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과 국민성장펀드 등은 각각 1조 1천5백억 원과 1조 원으로 원안이 유지됐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 4천억 원,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 신규 조성에는 618억 원 등이 더 배정됐습니다.

반면 인공지능 지원 예산 및 정책 펀드 예산 등에서 일부 감액이 이뤄졌고 예비비도 약 2천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수사 기간 연장, 활동 기간이 종료된 순직해병 특검의 공소 유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특검 출범 등과 관련한 지원 경비 약 30억 5천만 원을 목적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이 함께 통과됐습니다.

또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등 특정 사기 범죄의 수익을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