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쿠팡 과태료 현실화 필요성‥경제 제재 강제조사권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예시로 들며 과태료 현실화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이를테면 쿠팡에 대해서도, 형법을 통한 것보다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씀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면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 여부와 현실성 등 자세한 사항을 질문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 대변인은 "경제적 이익을 노리는,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미친 일이라면 형법에 의한 수사를 통해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며 "사회적 낭비가 더 크다는 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법에 의하지 않으면 수사는 강제수사권이 있지만, 조사는 강제조사권이 발휘되기 어렵고, 자의적인 조사권인 경우가 많다"며 "자의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조사권에 의해서는 과태료 징수가 어려워 강제조사권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강 대변인은 "경제범죄에 의해 큰 경고조치가 없음에도 계속 형법에 의지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사 권한의 강제성이 없는 것과 연관된다"며 "대통령이 조사에 강제성을 부여해 과태료를 현실화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해서, 금융위원장이 강제조사권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들이 오가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을 예시를 들며 우리가 회원가입 후 회원에서 나올 때 처리 절차는 간단한지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