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 '회사 망한다' 생각 들도록"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기업들의 반복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은 위반하고도 '뭐 어쩔 건데' 이런 태도를 취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해당 기업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3%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듣고도 "3년 중 최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3%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