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세사기 선 구제 후 구상‥별도 보고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다시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 토론하던 중 "일단 피해자들을 먼저 보상해 주고 정부가 이후에 책임지고 구상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려다 당시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를 향해 '대통령이 되고서도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많다"며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한다, 별도로 준비해 보고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책실과 민주당 정책위가 초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며 이후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먼저 구제하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담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폐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