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제재' 경찰 직무집행법 본회의 통과‥'필버 재격돌' 전망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재석 174명 가운데 174명의 찬성으로 의결했습니다.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가산금리를 금융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은행법 개정안에 이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박 4일간의 무제한 토론 정국이 일단락됐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의 처리를 위해 이달 하순 본회의 재개를 추진하기로 한 만큼 연말까지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다음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국회의장과 협의 중"이라며 "21일 또는 22일 개의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상정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확정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