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당시 자백유도 약물·미결수용실 의혹 조사

브리핑하는 정빛나 국방부 신임 대변인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자백유도 약물을 사용해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구금을 위한 미결수용실을 준비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약물을 활용한 자백유도 계획' 등 의문점은 많지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관련 사안들을 최우선적으로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뿐만 아니라 자체 인지한 사건도 검토할 계획인데, 특히 기밀을 요하는 특성 때문에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정보사령부 등을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박정훈 대령이 합류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계엄 당시 수도권 미결수용실 준비 의혹과 방첩사령부 지원 수사관 명단 작성 의혹 등 국방부조사본부 관련 사항을 조사하고 있다며 관련자 16명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와 별개로 정보사 특수부대 예산과 임무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문 전 사령관은 다음 달 4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군검찰은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