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의 지시입니다"‥계엄체포조 16명 '직무정지'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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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6일
국방부 정례브리핑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먼저 12.3 불법계엄 후속조치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기 전에 언론 보도 나온 것과 관련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 매체에서 국방부조사본부가 지난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부서 인원들이 감시해야 할 감사기구 실무에 투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사실무근임을 말씀드립니다. 헌법존중정부혁신TF에 지원된 조사본부 인력은 계엄 당시 출동 상황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확한 사실확인 없이 제보만으로 보도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제 후속 조치에 관련해 몇 가지 공지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출범한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는 내란특검에서 이첩된 사건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밀을 요하는 특성 때문에 보다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사령부 등에 대해서 국방특별수사본부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입니다. 언론에 보도됐던 약물을 활용한 자백유도계획 이런 것과 같이 의문점은 많지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서 이런 사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방부 헌법존중정부혁신TF는 지난 3주간 제보를 접수했고 이것들을 과제로 정리해서 어제 자로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불법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준비 의혹과 방첩사 지원 수사관 명단 작성 의혹 등 국방부조사본부와 관련된 사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방부조사본부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은 관련자 16명에 대해서 오늘 12월 16일 자로 직무정지를 하고 분리조치된 상태에서 헌법존중TF의 조사를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령부 특수부대 예산과 임무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피고인은 군사법원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구속기소돼있는데 구속기간이 다음 달 4일부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군검찰이 군사법원의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